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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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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평택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의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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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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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화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고
건축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건축물관리 인적사항, 위치,면적 영구
 
주민등록화일 주민등록법제7조 주민인적관리 인적사항,병역,자격,의료보호등 영구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토지소유, 과세자료 인적사항,지목,용도,소재지등 준영구
 
주민세 지방세법제172조 주민세부과 인적사항,상호,업종코드 5년
 
종합토지세 지방세법제234조 종합토지세부과 주소,소유자,면적 10년
 
재산세 지방세법제108조 재산세부과 인적사항,납세물건소재지,용도 10년
 
자동차세 지방세법제196조 자동차세부과 인적사항,차종,연식,배기량 5년
 
면허세 지방세법제161조 면허세부과 면허기간,면허명, 과세번호 5년
 
불법주정차과태료 도로교통법제28조 불법주정차단속 자동차번호,차종, 위반일시 영구
 
자동차등록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과태료부과징수 인적사항, 위반기간,징수내역 영구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책임보험미가입자 관리 차량번호,차량구분,보험가입년도 10년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인적사항,건물상호,소재지,소유자 영구
 
보건정보시스템 의료법시행규칙제32조 의료내용 관리 인적사항,치료내용, 질병명 영구
 
진료비청구 의료법시행규칙제 32조 의료보험 청구 인적사항,의료보험,질병명 영구
 
상하수도요금 수도급수조례제 27조 상하수도 과정업무 인적사항,요금 5년
 
정화조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관한법률제4조 정화조청소 관리 건물위치,소유장소,준공일자,청소일자 영구
 
건축물대장관리 중점추진업무 건축물대장 보존. 유지관리 대지위치, 인적사항,시공자, 소유구분 영구
 
주택융자금관리 주택융자금 상환 관리 주택융자금 상환관리 주택명,인적사항,취득일 상환만료시
 
차량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차량관리 인적사항,차종,배기량 영구
 
지적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토지자료관리 인적사항,토지지번,위치,종별,지목 영구
 
지역산업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옥외광고물,에너지관리 인적사항,광고물위치 영구
 
농촌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농지원부관리 인적사항,농지위치,면적 영구
 
보건복지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국민기초생활대상자관리 인적사항,소득,생계비 보조내역 영구
 
환경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인적사항,위치,비산먼지 영구
 
주민관리 시군구행정종합 시스템 추진계획 주민관리 인적사항,병역,자격 영구
 
민원행정관리 인.허가 각 개별법 인허가 업무 및 세외수입관리 인적사항,업소명,사업자번호,소재지 영구
 
※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평택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택시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기관제공 정보현황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법시행규칙 제3조 보건정보시스템 인적사항, 질병명,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산세, 종합토지세 인적사항, 주소, 지번, 과세자료, 등급, 면적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0000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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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031) 24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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