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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정차위반 민원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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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1조22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규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과태료금액
각 경우별 과태료금액
차종 금액 비고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의견진술기한 20일이내에
납부시20% 감경(32,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 1만원 추가 부과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5만원
의견진술기한 20일이내에
납부시20% 감경(4만원)
주정차위반업무처리도
주차위반단속 평택시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질서행위 규제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6조)
의견진술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 심의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판결 통보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및 통보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집적방문및 우편, 팩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대중교통과방문, 서면, 팩스, 우편, 평택시 주정차위반 홈페이지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자동차 정비점검 내역서 등]
의견진술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
의견진술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서면, 평택시 주정차위반 홈페이지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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